[비밀은 위험하다!] 화학물질 국민알권리법,조례 지지선언 후보자 101명!

화학물질 국민알권리법·조례 지지선언 후보자 

33개 도시 85개 선거구 1차 명단 101명 발표!

알권리 보장 4가지 정책에 응답자 전원(100%)이 지지선언!

더불어민주당37명, 민중연합당15명, 새누리당11명, 정의당10명, 국민의당9명

화학물질 지역사회알권리법˙조례 제정!

지자체별 우리동네위험지도 제작 보급!

발암물질˙환경호르몬없는 우리동네만들기!

2012년 9월 구미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일과건강을 비롯한 2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 감시네크워크’는 이번 4.13 국회의원선거를 맞아 전국 주요산단이 밀집되어 있는 33개 도시 85개 선거구를 선정하고 이 지역 후보자들에게 국민의 화학물질 알권리보장을 위한 4가지 정책을 공개질의하였다.

주요내용은 화학물질에 의한 대형참사를 막기 위한 대책사업으로 ‘지역사회알권리법˙조례제정’과 ‘우리동네위험지도 제작’, ‘발암물질없는 우리동네만들기’에 대한 지지여부를 묻는 것이었다.

1차 지지후보자 집계결과 33개 도시 85개 선거구 303명의 후보자 중 101명(33%)이 답변을 해왔으며 전체 응답자 100%가 알권리 보장 4가지 정책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여야를 불문하고 화학물질관리체계와 정보공개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당별 지지선언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3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민중연합당 15명, 새누리당 11명, 정의당 10명, 국민의당 9명 순이었다. 

정당별 응답율로 보면 민중연합당이 88.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정의당 83.3%, 더불어민주당 51.4%, 국민의당 18.8%, 새누리당 13.6% 순으로 나타났다.

(노동당 4명 중 2명, 친박통일당 2명 중 1명, 녹색당 1명 중 1명이 응답지지하였다.)

일과건강˙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2차 집계결과를 4월 11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질의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우리지역 지방자치단체가 화학물질관리와 화학사고 시 비상대응을 위한 “지역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가 보장된 지역통합관리체계”인 <화학물질 지역사회알권리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면 이를 지지할 것인지를 질의하였다.

둘째 이번 선거에서 당선이 된다면 올해 20대 국회에서 추진될 아래내용과 같은 <화학물질 지역사회알권리법> 제정을 위한 공동발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를 질의하였다.

[화학물질 지역사회알권리법 및 조례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장은 화학물질사고 시 대응메뉴얼을 포함한 비상대응계획 수립.

○ 지방자치단체장은 화학물질관리위원회 구성을 통해 주민의 참여와 알권리보장체계 마련.

○ 지방자치단체장은 공개되는 화학물질 배출량∙통계조사 결과를 주민이 알기쉽게 고지제공.

○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위해관리계획서를 지역사회 고지제공.

○ 지방자체단체장은 화학사고 시 주민고지를 통해 상황전파 및 대피 조치 등 정보제공.

● 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알권리 공개질의 진행 현황 ●

○ 33개 도시 85개 선거구 303명 국회의원 후보자 공개질의

○ 알권리 지지선언 1차 후보자 발표 : 4월 7일

○ 알권리 지지선언 최종 후보자 발표 : 4월 11일

○ 공개질의 전국 주요 33개 도시

보도자료_413_후보자_알권리_공개질의_1차_집계결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