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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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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투표네트워크] 현장캠페인, 노원구 세이브죤 앞! 초록투표네트워크에서 초록후보에 투표! 를 유권자들에게 알리는 거리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4월5일, 16시30분부터 약 1시간동안 노원구 하계동 세이브죤앞에서 진행된 거리캠페인은 [초록후보에 투표해주세요] 횡단보도 현수막과초록정책을 알리는 머리박스(뭐라 글로 표현할 방법이....)를 쓰고 지역 유권자들에게 홍보를 하였으며,지역 초록후보를 알리고 초록투표를 독려하는 인증샷을 SNS에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초록투표네트워크가 선정한 6명의 초록후보는 아리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2016/04/01 - [초록정책 약속] - [초록투표네트워크 선정] 초록후보 6인을 소개합니다!
[초록투표네트워크] 현장캠페인, 은평구 불광역 사거리! 초록투표네트워크에서 초록후보에 투표! 를 유권자들에게 알리는 거리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4월5일, 12시30분부터 약 1시간동안 은평구 불광역 사거리에서 진행된 거리캠페인은 [초록후보에 투표해주세요] 횡단보도 현수막과초록정책을 알리는 머리박스(?)를 쓰고 지역 유권자들에게 홍보를 하였으며,지역 초록후보를 알리고 초록투표를 독려하는 인증샷을 SNS에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초록투표네트워크가 선정한 6명의 초록후보는 아리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6/04/01 - [초록정책 약속] - [초록투표네트워크 선정] 초록후보 6인을 소개합니다! 초
[초록투표네트워크] 환경정책 제안 2016 총선 후보자에게 제안하는 초록정책제안 1. 안전한 먹을거리·지속가능한 농업가. 정부의 GMO육성 정책 및 방사능 오염에 대한 대응나.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정책 추진다. 올바른 식생활에 대한 인식 확대 지원 정책 마련 2. 비밀은 위험하다! 알권리 보장!가. 알권리 보장 산업안전보건법과 화학물질관리법 개정나. 화학물질 정보센터 운영, 위험지도로 정보제공다. 발암물질과 환경호르몬 없는 우리 동네 만들기(학교, 어린이집 등) 3. 에너지전환을 위한 태양광 사업 활성화가. 소규모 태양광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재도입 나. FIT 병행실시 이전까지 RPS 제도 보완 다. 한전 계통연계 인프라 구축 4.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이 안전한 초록도시 만들기가. 미세먼지(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조례 제정 및 민..
[초록정책] 여성 건강
[초록정책제안] 에너지전환을 위한 태양광 사업 활성화 2016년 초록투표네트워크 정책제안 [에너지 전환] 에너지전환을 위한 태양광 사업 활성화 1. 현황 및 문제점 가. 탈핵과 에너지전환은 시대적 요구 ○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 이후 전세계는 탈핵과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접어들었고 에너지전환의 중심에는 태양광발전(햇빛발전)이 자리잡고 있음 ○ 전세계 태양광 시장은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태양광 산업은 신성장산업의 핵심으로 이 분야에 대한 투자는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고 한국 산업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임 ○ 그럼에도 태양광산업(보급)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한국 정부의 태도는 너무나 미온적이며, 잘못된 제도운영을 통해 한참 성장세를 맞이하려는 태양광산업, 특히 시민참여에 의한 소규모 태양광산업을 위축시..
[초록정책제안] 4대강 심판 및 재자연화 2016년 초록투표네트워크 정책제안 [4대강 사업] 4대강 심판 및 재자연화 1. 현황 및 문제점 가. 개요 ○ 2009년 7월부터 한반도 대운하 전초 사업으로 4대강 정비 사업 진행 - 2011년까지 약 22조원의 예산이 집행 및 준공 - 4대강 전역에 총 16개의 보(한강 3개, 낙동강 8개, 금강 3개, 영산강 2개) 및 자전거길 약 1,600㎞ 설치 등을 진행 나. 영향 및 문제점 ○ 사업 목표 상실 및 실패 - 목표인 ‘가뭄 예방’, ‘수질 개선 및 홍수 예방’, ‘생태계 복원’, ‘지역경제 활성화’, ‘수변구역 개발’의 효과는 미미하거나 오히려 악화됨 - 4대강 용수는 가뭄에 사용불가 상황이며, 수질악화, 생태계 교란 등 심각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활성화가 아니라 4대강 유지관리비용도 불감..
[초록정책제안] 사고뭉치 원전 닫고 안전사회 열자 2016년 초록투표네트워크 정책제안 [핵없는 사회] 사고뭉치 원전 닫고 안전사회 열자 1. 현황과 문제점 가. 원전축소와 탈핵은 세계적 흐름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많은 나라들은 원자력발전을 줄이거나, 탈핵으로 나아가는 정책을 펼치고 있음.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벨기에 등은 탈핵을 선택했고, 대만은 98%나 지은 신규원전의 건설 중단 결정. ○ 하지만 한국은 오히려 원전을 늘리고 있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것과는 거꾸로 가는 정책 을 고수하고 있음. 한국의 원전 개수는 후쿠시마사고 이전 21기에서 24기로 증가. 원전을 늘려나가는 것은 사고의 위험을 늘리는 가장 기본적인 요인이라는 점에서, 한국은 오히려 원전사고 위험이 늘어나고 있음. 나. 원전공화국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난 원전마피아와 원전비리 ..
[초록정책제안]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이 안전한 초록도시 만들기 2016년 초록투표네트워크 정책제안 [미세먼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이 안전한 초록도시 만들기 1. 현황 및 문제점 가. 시민들 대다수가 무방비로 노출되는 미세먼지의 습격 ○ 대기오염의 특성은 불특정 다수에게 광범위한 건강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며, 만성호흡기 질환자 및 노약자 등 대기오염 민감군에 특히 치명적○ 대기오염 노출과 암, 노심혈관질환, 호흡기질환 등 만성질환과 연관성이 있다는 국내, 외 연구 보고○ WHO의 디젤배기가스에 대한 1급 발암물질 지정 및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수가 전 세계적으로 700만명에 이른다는 충격적인 발표○ 우리나라를 포함한 서태평양 지역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전 세계 사망자의 41%가 집중된 것으로 발표됨○ PM2.5농도가 10㎍/㎥ 증가 시(서울시 사례) 일별 조기사망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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