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정책제안] 에너지전환을 위한 태양광 사업 활성화

2016년 초록투표네트워크 정책제안 [에너지 전환] 에너지전환을 위한 태양광 사업 활성화

1. 현황 및 문제점

 

가. 탈핵과 에너지전환은 시대적 요구

○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 이후 전세계는 탈핵과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접어들었고 에너지전환의 중심에는 태양광발전(햇빛발전)이 자리잡고 있음

○ 전세계 태양광 시장은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태양광 산업은 신성장산업의 핵심으로 이 분야에 대한 투자는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고 한국 산업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임

○ 그럼에도 태양광산업(보급)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한국 정부의 태도는 너무나 미온적이며, 잘못된 제도운영을 통해 한참 성장세를 맞이하려는 태양광산업, 특히 시민참여에 의한 소규모 태양광산업을 위축시키는 단계를 넘어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음

 

나. 태양광 활성화 가로막는 RPS 제도

○ 2015년 5월 15일 발표된 상반기 태양광 입찰 결과는 태양광산업을 지원, 육성하겠다는 정부정책이 오히려 태양광산업을 절망적인 상태로 몰아넣고 있음을 확인함

○ 입찰가격은 전년도에 비해 37%가 폭락하였고 경쟁률은 무려 10 대 1을 기록. 상반기 입찰건수는 모두 9,817개소로 이 중 1002개소만 낙찰되었고 총 접수물량 179만7095kW 중 16만2063kW만 낙찰됨

○ 정부가 고정가격매입제도(FIT)를 폐지하고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를 도입한지 3년반동안 RPS 입찰가격은 무려 68%가 폭락하였고, 현물시장 가격도 60%가 하락. 또한 SMP 가격도 하락을 계속해 100원선도 붕괴됨

○ (2015년 하반기 입찰에서 가격이 소폭 상승하였지만 여전히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소규모 태양광 업체의 수익성을 보장해주지 못함)

<RPS도입 이후 태양광 가격변화>

(단위 : REC)

구분	11년 하반기	12년상반기	13년상반기	14년상반기	15년상반기
REC 가격	219,777	156,634	136,095	112,591	70,707
현물시장가격	229,444	157,631	157,805	195,571	87,409
SMP /kW	145.21(12월)	183.92(7월)	149.72(5월)	143.79(5월)	81.99(7월)

○ 이와 같은 가격하락은 정부가 비용부담을 이유로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폐지하고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를 도입하였기 때문임. RPS제도는 대규모 사업자에게만 유리한 제도로써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한 소규모 태양광사업자들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제도임이 지난 4년간의 운영에서 확인됨

2. 정책의 방향과 비전

○ 실패한 RPS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함. RPS를 폐지하거나 의무공급자들에게만 적용하고, 소규모 태양광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재생에너지 확산과 에너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FIT재도입 등 근본대책 필요

○ 사회적 수용성 측면에서도 FIT 도입 필요. 협동조합과 같이 지역주민들이 다수 참여하는 발전사업의 경우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이 높아 사회적 수용성이 높음. 따라서 소규모 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FIT 재도입 절실

○ 100kW 이하의 소규모 태양광에 대해 FIT를 부활해야 함.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재생에너지 육성 방안은 FIT제도이며, 특히 100kW이하 소규모 태양광에 대해선 즉시 FIT를 실행해야 함.

○ 또한 FIT 재도입에 따른 비용은 기존처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요금에 직접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 함. 기금으로 운영하게 되면 지원규모를 한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육성대책이 될 수 없음

○ 또한 한전과의 계통연계비용을 발전사업자에 부과하고 있는데 이 비용이 만만치 않음. 특히 고압선로 지역이나 지중화 시설일 경우 계통연계비 과다로 인해 소규모 태양광 설치가 불가능. 재생에너지 활성화 측면에서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통연계 인프라를 송배전사업자인 한전에서 구축해야 함.

3. 정책의 제안

가. 소규모 태양광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재도입 : RPS와 FIT 병용실시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 필요

○ 100kW이하 소규모 태양광에 대해 FIT 재도입

○ 기존 의무공급자들에겐 현행대로 RPS 적용

○ FIT 도입에 따른 비용부담은 전기요금에 반영

나. FIT 병행실시 이전까지 RPS 제도 보완

①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

○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사업자의 경우 적정한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재원조달 어려움. RPS제도는 공급인증서 가격이 불확실해서 투자의 위험성 상존, 소규모 사업자에게 불리함

○ 이러한 이유로 RPS 실시국가는 대부분 초기자본투자보조, 또는 최저가격제를 보완책으로 시행. 한국도 RPS를 유지하는 동안은 최저가격보장제가 도입되어야 함

② 소규모 구입물량 대폭 확대

○ RPS제도의 근본문제는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판로를 보장할 수 없다는데 있음

○ 최근 입찰시장에서 소규모 물량에 대해 별도 입찰을 실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은 판로를 확보하지 못해서 어려움 겪고 있음

○ RPS를 유지하려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소규모 발전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소규모 물량 구입을 대폭 늘려야 함

○ 구매대행제도 도입 : 소규모 입찰에 따른 불편 해소와 거래비용 감소를 위해 구매대행제도 도입 필요

③ 적체물량 해소방안 마련

○ 입찰경쟁율이 10대 1을 넘어서면서 막대한 양의 적체물량이 발생하고 있음

○ 적체물량 해소 없이는 입찰가격 추가하락으로 인한 사회혼란 불가피

○ 예정 입찰물량 외에 적체물량, 특히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적체물량 해소를 위한 방안수립 절박

④ REC 판매 제한기간 삭제

○ 현재 REC 판매기간이 3년으로 제한되어 3년이 지나면 휴지조각이 됨

○ 때문에 기한에 쫒기는 발전사업자들이 낮은 가격임에도 적자를 감소하고 투매할 수밖에 없음

○ 발전사업자들의 수익성 보장과 시장 안정화를 위해 REC 판매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야 함

⑤ 수입 우드펠릿 혼소, REC 물량에서 제외

○ REC 입찰물량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수입 바이오, 즉 수입우드펠릿임

○ 해외에서 전량 수입하여 기존 석탄화력발전소에 혼소하는 것을 지원할 이유 찾기 어려우며, REC 시장이 통합되면 수입 우드펠릿으로 인해 태양광이나 풍력발전 등 재생가능에너지 확산의 장애요인이 될 것임

○ 수입 우드펠릿을 REC 물량에서 제외하고, 이를 순수 재생에너지로 돌려야 함

 

다. 한전 계통연계 인프라 구축

○ 현재 소규모 태양광 설치의 가장 큰 장애요인 중 하나는 과도한 계통연계 비용임

○ 100kW 기준 계통연계비용이 보통 1천만 원 수준이지만, 지중화 시설일 경우 3천만원을 넘어서며, 고압지역은 6천만 원 이상 소요됨

○ 서울 등 대도시 지역은 태양광설치 부지확보가 어려우며, 그나마 어렵게 구한 부지가 계통연계비 과다로 발전설비 설치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음

○ 송배전사업자인 한전에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계통연계 설비 투자를 통해 태양광 등의 잠재량을 늘리고 소규모 사업자의 사업성을 확보해 주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