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투표네트워크] 환경정책 제안

2016 총선 후보자에게 제안하는 초록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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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한 먹을거리·지속가능한 농업

가. 정부의 GMO육성 정책 및 방사능 오염에 대한 대응

나.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정책 추진

다. 올바른 식생활에 대한 인식 확대 지원 정책 마련

2. 비밀은 위험하다! 알권리 보장!

가. 알권리 보장 산업안전보건법과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나. 화학물질 정보센터 운영, 위험지도로 정보제공

다. 발암물질과 환경호르몬 없는 우리 동네 만들기(학교, 어린이집 등)

 

3. 에너지전환을 위한 태양광 사업 활성화

가. 소규모 태양광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재도입 

나. FIT 병행실시 이전까지 RPS 제도 보완 

다. 한전 계통연계 인프라 구축

4.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이 안전한 초록도시 만들기

가. 미세먼지(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조례 제정 및 민관거버넌스 구성

나. 근본적인 미세먼지(대기오염) 저감 대책 추진 

다. 미세먼지(대기오염) 건강피해에 대한 시민소통 강화

5. 동물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

가. 농림부 동물보호(복지)과 신설 

나. 동물복지축산 지원 제도 마련 

다. 전시동물의 복지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동물원법’ 제정 

6. 4대강 심판 및 재자연화

가. 20대 국회 4대강 사업 평가위원회 구성 

나. 16개 보 상시 개방 및 단계적 철거 진행 

다. 4대강 후속사업 잠재적 중단 

7.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즉각 중단

가.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의 즉각적인 절차 중단   

나.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기구 구성

다. 국립공원 등 자연생태 보호정책의 재정비  

8. 사고뭉치 원전 닫고 안전사회 열자

가. 신규원전 건설 중단하고 노후원전 폐쇄하는 탈핵기본법(에너지 기본법) 제정 

나. 초고압 송전탑 등 위험시설 계획단계부터 주민투표 등 주민동의 의무화

다. 원전안전 확보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완전독립

9. 지속가능발전 위한 성평등 실현

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통합정책 수립 및 여성참여 보장

나. 유해물질 저감 정책과 여성 환경성 질환 사전예방 대책 마련

다. 성인지적 기후변화 대응 및 안전ㆍ재난 정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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