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정책 제안 (12) 썸네일형 리스트형 [초록정책제안] 지속가능한 농업! 안전한 먹을거리! 2016년 초록투표네트워크 정책제안 [식품안전-농업] 지속가능한 농업! 안전한 먹을거리! 1. 현황 및 문제점 가. 식량자급률 저하○ 국제분업화와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식량자급률은 24% 내외까지 하락했고, 세계 2위 GMO작물 수입, 방사성물질 오염 수산물 수입 위기 등으로, 국민 건강과 직결된 먹을거리의 안전성은 심각한 위협에 직면. 나. 위협받는 먹을거리○ 안전한 먹을거리를 위협 요소(GMO, 방사성물질 오염, GAP 확대)들은 더욱 다양해지고 있음, 그러나 대책은 미흡하고, 오히려 안전한 먹을거리를 위해하는 식품 정책이 확대되고 있음. ○ 2015년 11월 국회에서 현행 GMO표시제 개선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어 순위제 표시법(GMO 함량 5순위 내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표시.. [초록정책제안] 비밀은 위험하다! 알권리 보장! 2016년 초록투표네트워크 정책제안 [발암물질·유해화학물질] 비밀은 위험하다! 알권리 보장! 1. 현황 및 문제점 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화학물질사고! 노동자, 주민은 무방비 상태! ○ 최근 부천 삼성전자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시력손상을 가져온 메틸알콜 중독사건은 화학물질에 대한 노동자 알권리가 보장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임.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정보를 사전에 교육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업장은 지켜지지 않고 있음. 많은 사고의 원인은 취급된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부재로 인한 것이 주된 것임. 특히, 노동자에게 제공되는 MSDS(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내용 중 영업비밀이 많아 알권리 보장에 제도적 한계가 있는 현실임. ○ 2012년 9월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이후 2013년 87건으로 예.. [초록정책제안] 동물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 2016년 초록투표네트워크 정책제안 [동물보호] 동물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 1. 현황 및 문제점 가. 농림축산식품부 내 동물보호업무 전담부서 부재 ○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동물에 대한 부당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동물보호법’을 담당하는 농림부의 동물보호실무 담당자는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계 직원 2명이 전부. 현재 상태로는 정부와 지자체가 유기적으로 대응하는 적극적인 동물보호 시스템 구축이 불가능함. 나. 유기동물 증가와 보호소 관리 부실, 안락사 문제 ○ 핵가족화, 고령화 등의 이유로 반려동물 사육 가구의 비율이 21.8% 에 달할 정도로 증가함에 따라 유실하거나 의도적으로 유기되는 동물의 숫자도 증가함. 일 년에 10만 마리 정도의 유.. [초록정책제안] 설악산케이블카 사업 즉각 중단 2016년 초록투표네트워크 정책제안 [설악산 케이블카] 설악산케이블카 사업 즉각 중단 1. 현황 및 문제점 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근본적인 문제점 ○ 이번에 계획 중인 설악산케이블카는, 강원도 양양군이 오색리에서 설악산 끝청봉에 이르는 3.5km 구간에 약 450억원의 예산을 들여 건설하려는 사업임. 오색에서 출발하는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계획은 이미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부결된 바 있음. 당시 경제적 타당성이 없고, 환경훼손이 우려된다는 이유 때문에 부결되었음에도, 상부 종점 위치만 일부 변경한 채 또다시 추진하는 것은 타당성을 찾기 힘듦. ○ 특히 설악산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국립공원,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천연보호구역 등 5개 보호구역으..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