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정책제안] 지속가능한 농업! 안전한 먹을거리!

2016년 초록투표네트워크 정책제안 [식품안전-농업] 지속가능한 농업! 안전한 먹을거리!

1. 현황 및 문제점

가. 식량자급률 저하

○ 국제분업화와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식량자급률은 24% 내외까지 하락했고, 세계 2위 GMO작물 수입, 방사성물질 오염 수산물 수입 위기 등으로, 국민 건강과 직결된 먹을거리의 안전성은 심각한 위협에 직면.

 

나. 위협받는 먹을거리

○ 안전한 먹을거리를 위협 요소(GMO, 방사성물질 오염, GAP 확대)들은 더욱 다양해지고 있음, 그러나 대책은 미흡하고, 오히려 안전한 먹을거리를 위해하는 식품 정책이 확대되고 있음.

 

○ 2015년 11월 국회에서 현행 GMO표시제 개선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어 순위제 표시법(GMO 함량 5순위 내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는 폐지되었으나, 핵심 독소조항인 성분제 표시제(제조/가공후 GMO DNA 또는 단백질 성분이 남아있지 않으면 표시 면제)는 그대로 두고 있어 식용유 등 GMO원료 대부분이 사용되는 가공식품에는 표기 되지 않고 있음

 

다.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 유출로 인한 먹을거리 오염에 대하여 우려가 심각해지고 있음.

 

○ 일본 원전 사고 이후 한국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전면 금지하여 왔으나, 일본은 이에 대한 규제를 문제 삼으며, 한국정부를 WTO에 제소하는 등 자국 수산물의 수입을 강요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 역시 최근 TPP 가입과 연관시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를 해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국회 및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됨.

친환경성 오해를 일으키는 GAP 인증 제도 확대

○ 정부의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인증 확대정책 (2025년까지 전체 면적의 50%까지 확대)과 GAP 인증이 농산물의 안전성과 친환경성을 보증하는 것으로 소비자들의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 GAP 제도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며, 또한 유기농산물과 달리, GAP 농산물은 제초제 사용, GMO 허용 등 종자 사용부터 재배/관리체계 자체가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음

 

라. 식품안전기준 완화하는 TPP- FTA 추진

○ 일방적인 TPP- FTA 가입 및 추진으로 인한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위협에 대한 대안마련이 필요함.

○ TPP-FTA는 수입관세를 완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식품안전기준 또한 완화시킬 가능성이 높음. (미국에서 허용하는 식품첨가물 3천 여 종인데 비해 한국은 약 600종, 동등한 규정 적용 및 인정 요구 예상됨) 식품의 수입의 증가와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먹을거리가 무분별하게 수입될 가능성이 높음.

 

마. 비정상적인 한우등급제

○ 마블링 정도를 기준으로 소고기를 등급화 하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밖에 없음. 마블링 자체가 소의 생태적 특성과 무관하게 농후사료를 집중 급이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비정상적인 상태이며 미감과는 무관하게 건강에도 해로우며 이 때문에 낭비되는 수입 사료로 인해 식량자급률도 하락시키는 요인임.

 

2. 정책 방향 및 비전

1) TPP-FTA 등 자유무역 확대와 쌀 시장 개방으로 인한 우리 농업의 기반 붕괴 및 식량주권 및 식량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 농업 식량부문에 대한 무분별한 개방정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재고, 식량자급률 제고,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쌀 등 주요 작물에 대한 자급률 목표치를 점검하고 먹거리 주권이 실현되는 수준에서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 뒤 목표 관리하는 정책 설정이 필요함.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측면과 생산측면의 과제가 동시에 검토되어야 함. 소비측면에서는 식생활교육 강화, 소비자 지향 수요 확대 정책추진, 저탄소 녹색 식생활 확산 등의 노력이 필요. 생산 측면에서는 쌀 이외의 타 작물 재배를 통한 수급안정과 함께 품질 차별화 등을 통한 경쟁력 향상 및 안전성 제고 등으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3) 쌀 수입 개방과 쌀소비 감소 등으로 인한 국산 쌀값 하락에 따른 대책이 필요함. 쌀 농사가 우리 농업을 지탱하고 지역과 생태 환경 보전에 기여하고 있는 가치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실질 소득 보전이 가능한 수준으로 직불금을 조정 해야 함.

3. 정책의 제안

가. 정부의 GMO육성 정책 및 방사능 오염에 대한 대응

① GMO 완전 표시제 실현 :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성분 표시제 폐지 등 GMO완전표시제로 전환이 필요함.

② Non-GMO 자율표시제 활성화 정책 : Non GMO 농산물을 지향하고 있는 생협 등 친환경 농가 및 단체들의 노력을 뒷받침 할 수 있고, Non-GMO 농산물 및 식품의 확대와 활성화를 위한 자율 표시제를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지원제도 도입

③ GM벼 상용화 및 GM작물 개발 규제 : 농업진흥청이 추진하고 있는 GM벼 상용화와 GM작물 개발은 국내 농업은 물론 국민들의 먹을거리 안전까지도 심각한 위협하게 됨. 정부의 GMO육성정책을 규제하고, 제한하는 국회차원의 논의를 통한 법제정 필요.

④ GMO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 제공 : 미래세대인 우리 아이들에게 GMO로부터 안전한 우리 땅에서 자란 친환경 농산물을 재료로 학교급식, 어린이집 유치원 등 단체급식 제공 법제화

⑤ 토종종자 확대와 육성에 필요한 지원 등 대책 마련 : GMO에 대응하기 위한 토박이씨앗(토종종자) 발굴과 개발 / 장려하기 위한 정책 마련

⑥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 제정 움직임을 비롯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먹을거리를 위한 제도 도입 등 대책 마련 시급

 

나.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정책 추진

① 유기농산물과 GAP농산물의 개념 및 내용을 정확히 알리는 대책이 필요함. 친환경농업의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육성대책을 마련해야 함.

② TPP- FTA 가입 및 추진으로 먹을거리 안전에 대한 GMO 표시 완화, 농약잔류기준 완화, 식품첨가물 규제 기준 완화가 예상되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③ 친환경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소비하는 조직화된 소비자조직으로서 생협조직 활성화

④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한 지원 확대: 친환경 농업 직불금 확대. 친환경 의무 자 조금 확대

  ⑤ 농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귀농귀촌 희망자들에 대한 농지임대, 주택지원, 세제지원 정책 강화

  ⑥ 고정직불금(1ha 당 70만원), 변동직불금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쌀, 보리, 밀에 대한 수매제도를 부활하는 등 제도 정비를 통해 직불금이 실제 쌀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집중 지급돼 농민 소득보전이 강화되고, 이를 통해 농민 후계자들이 농업을 이어갈 수 있게 해야 함.

  ⑦ 국가 차원에서 한우등급제를 폐지하고 동물복지 건강한 한우 사육환경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 대안적 등급제 도입 필요.

다. 올바른 식생활에 대한 인식 확대 지원 정책 마련

① 식생활 교육관련 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

② 식생활교육과정 의무적용,

③ 식교육을 통해 쌀 소비 감소, 외식 증가, 육식 중심의 식문화 개선 지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