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정책 약속 (13) 썸네일형 리스트형 설악산 케이블카, 원칙 없는 허용을 우려 한다 [2015.8.28] “설악산 케이블카, 원칙 없는 허용을 우려 한다” 28일, 환경부가 국립공원위원회를 열어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추진여부를 본격적 검토한다고 알려졌다. 설악산 케이블카사업은 10년 넘게 논란이 지속되고 왔고, 이미 2012년 2월과 2013년 9월에 열린 국립공원위원회에서 환경부의 「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부합되지 않아 두 차례나 부결된 바 있다. 심각한 환경훼손 가능성을 우려한 결정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사업의 문제점을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체 3차 사업이 다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환경훼손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주민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원칙하게 졸속으로 추진되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더구나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는 단지 강원도와 설악산.. 4대강 및 문화재 복원을 위한 특별법안, 심상정의원 대표발의 [2013.10.10] 원문 링크 : http://ko.pokr.kr/bill/1907240 탈핵에너지전환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전현직의원으로 구성된 ‘탈핵-에너지전환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이 16일 공식출범하며, 원자력 확대정책 폐기를 19대 총선공약으로 제시한다고 밝혔다.전,현직 국회의원 33명으로 구성된 이 모임은 “이명박 정부의 원자력 중심에너지 정책을 폐기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추진과 탈핵 선언 지자체와의 공동협력 등을 모색”해 나가게 된다.이를 위해 ▲원자력 확대정책 폐기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전면재검토 ▲신규원전 건설 즉각 중단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해발전소의 단계적 축소 ▲원자력 안전 규제강화 등 5대과제를 민주통합당 19대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탈핵 국회의원모임에는 현직으로 이미경, 정동영, 원혜영 의원 등 14명이 참여하고, 선병렬, 우원식, 유인태 전 의원등 17대 국회의원 19명이 함께했다. 4대강 사업 검증(조사ㆍ평가) 및 인공구조물 해체와 재자연화를 위한 특별법안, 홍원표의원 대표발의 [2013.10.10] 원문 링크 : http://ko.pokr.kr/bill/1907228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특별법안, 장하나의원 대표발의 [2013.10.10] 원문보기 : http://ko.pokr.kr/bill/1907229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