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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투표 네트워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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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 국회의원 지지선언문 [2015.11.9] 영덕 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국회의원 지지선언문 오는 11월 11일부터 12일까지 영덕군민 스스로 구성한 ‘주민투표관리위원회’에 의해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가 진행된다. 이번 주민투표는 주민의 뜻과 상관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신규 영덕핵발전소 추진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영덕군민 스스로 주민투표를 통해 그 유치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주민투표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원전 유치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가장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식이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와 영덕군은 핵발전소 건설이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주민투표법 제7조에 따른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고 유권해석하며 불법이라고 하고 있다. 정부의 이런 태도는 신규원전 유치여부를 주민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주민수용성을 받아들이지 않..
자연공원 케이블카 반대, 산지관광개발정책 철회 촉구 생명의 산을 위한 400인 선언문 자연공원 케이블카 반대, 산지관광개발정책 철회 촉구 생명의 산을 위한 400인 선언문 [국회의원 김제남, 박원석, 서기호, 은수미, 장하나, 심상정, 정진후] 지금 전국의 명산이 “케이블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리산, 신불산, 소백산 등 생태계 보호를 위해 지정한 자연공원에 케이블카를 건설하겠다고 합니다. 설악산이 첫 시험대에 올라있습니다. 산양을 비롯한 수많은 멸종위기야생생물들의 서식처이자 5개의 보호구역으로 보호받던 설악산이 뚫리면, 국립공원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산은 모두 무너지게 됩니다. 케이블카를 관문으로 개발광풍은 우후죽순처럼 일어날 것입니다. 급속한 경제성장과 개발로 인해 얼마 남지 않은 생태계의 보루마저 파헤치겠다고 합니다. 나무를 베고, 야생동물을 쫓아낸 채, 더 빨리, 더 편하게 ..
설악산 케이블카, 원칙 없는 허용을 우려 한다 [2015.8.28] “설악산 케이블카, 원칙 없는 허용을 우려 한다” 28일, 환경부가 국립공원위원회를 열어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추진여부를 본격적 검토한다고 알려졌다. 설악산 케이블카사업은 10년 넘게 논란이 지속되고 왔고, 이미 2012년 2월과 2013년 9월에 열린 국립공원위원회에서 환경부의 「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부합되지 않아 두 차례나 부결된 바 있다. 심각한 환경훼손 가능성을 우려한 결정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사업의 문제점을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체 3차 사업이 다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환경훼손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주민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원칙하게 졸속으로 추진되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더구나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는 단지 강원도와 설악산..
4대강 및 문화재 복원을 위한 특별법안, 심상정의원 대표발의 [2013.10.10] 원문 링크 : http://ko.pokr.kr/bill/1907240
탈핵에너지전환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전현직의원으로 구성된 ‘탈핵-에너지전환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이 16일 공식출범하며, 원자력 확대정책 폐기를 19대 총선공약으로 제시한다고 밝혔다.전,현직 국회의원 33명으로 구성된 이 모임은 “이명박 정부의 원자력 중심에너지 정책을 폐기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추진과 탈핵 선언 지자체와의 공동협력 등을 모색”해 나가게 된다.이를 위해 ▲원자력 확대정책 폐기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전면재검토 ▲신규원전 건설 즉각 중단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해발전소의 단계적 축소 ▲원자력 안전 규제강화 등 5대과제를 민주통합당 19대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탈핵 국회의원모임에는 현직으로 이미경, 정동영, 원혜영 의원 등 14명이 참여하고, 선병렬, 우원식, 유인태 전 의원등 17대 국회의원 19명이 함께했다.
4대강 사업 검증(조사ㆍ평가) 및 인공구조물 해체와 재자연화를 위한 특별법안, 홍원표의원 대표발의 [2013.10.10] 원문 링크 : http://ko.pokr.kr/bill/1907228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특별법안, 장하나의원 대표발의 [2013.10.10] 원문보기 : http://ko.pokr.kr/bill/1907229
[총선시민네트워크] 2016총선넷, 공천부적격자 1차 명단 공개 2016총선넷, 공천부적격자 1차 명단 발표 기자회견 일시 : 2016.3.3(목), 11시 장소 : 참여연대2층 아름드리홀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대표가 될 자질과 자격이 없는 후보들을 거부하는 국민들의 행동,민주주의‧민생‧평화의 위기를 극복하는 정치를 만들기 위한 전국 유권자들의 실천이 계속될 것입니다.” 3월 3일 오늘, 이제 봄기운이 서서히 느껴지는 시절입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정치 참여 일정인 국회의원 총선거(총선)도 4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자연의 봄은 어김없이 왔지만, 우리 사회의 봄은 전혀 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박근혜 정권의 ‘혼용무도’한 통치 행태가 계속되고 있고, 북한의 핵실험과 위성발사가 있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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